국방3 사드, 새로 시작된 불씨 [cover] 작년 7월 대한민국은 사드(THAAD)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적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내에서 요격하는 이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정부의 합의 하에 배치 결정되었다. 하지만 사드 무기가 배치 결정된 성주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홍역을 치르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게 해주었다. 또한 사드 문제는 국내 갈등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또한 초래하였다. 특히 사드의 직접적 사정권에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사드배치에 북한에 대한 견제의도 이외에도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궁극적인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 2017. 11. 4. #1-4.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로 바꾸자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직화된 군대가 이를 담당한다. 지난 세기 한반도가 겪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국방력이 중요시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 복무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필수불가결한 제도일까?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들을 짚.. 2010. 12. 11. #1-2.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 거부 남한과 북한, 유일한 분단국가, 일시적 휴전 상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2년간의 군복무 후 제대,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혹은 의무라면 이 의무에 거부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살인 및 그에 상응하는 행동 금지), 평화에 대한 신념(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화에 반하는 군대 거부), 군대 자체의 폭력성에 대한 불신, 거부감 등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말 그대로 양심의 자유란 그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군대라는 가치가 양심과 비 양심 선과 악으로 나눌 수 .. 2010.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