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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

개헌, 급할수록 천천히 지난 2017년 3월 9일.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열병에 앓게 했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를 내린다. 선고 직후 있었던 일련의 유혈사태를 제외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몇 달에 걸쳐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시위하며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 승리는 여러 외신에서 놀랄 만큼 너무도 값진 성취였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은 5일 후 3월 14일,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간의 야 3 당 회동을 통해 개헌을 국민투표로 대선과 함께.. 2017. 3. 1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인류의 5%만 알고 있는 진실: 지구야 미안해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의 사랑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철부지 아이처럼, 인간은 대자연 앞에 한 없이 이기적이고 철 없는 아이가 되곤 한다. 단 하나 뿐인 지구의 먼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남용당한 자연은 이제 도리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태평양 쓰레기 섬에 대해서 들어 보았는가? 위성에서도 찍히지 않고 지도 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 세계 해양에 떠다니는 거대 쓰레기 섬은 알려진 것만 5개이고 규모 또한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에서도 소위 ‘태평양 대쓰레기장’ 이라 불리는 이 섬은 하와이 북동쪽 1,6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남한 면적의 14배 (140만㎢) 에 달하는, 가히 제 7의 대륙이라 불릴 만한 규모를 자랑한다. 2001년 해양학자 조사에 따르..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