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2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대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청년이 10대가 훔친 렌터카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후 그들이 보인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고를 저지른 것을 자랑하듯 SNS에 올리고 경찰서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이러했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한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피해자가 맞아서 부은 모습을 못생겼다고 또 때리고 조롱하며 자취방에 감금하고.. 2022. 4. 10. 두테르테, 그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최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이토록 무모하고 용감했던 남자는 바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필-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막말과 해프닝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를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집행 방식에 있다. 무엇이 두테르테의 캐릭터 상품이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1] 그는 당선 공약으로 마약, 강력범죄, 부정부패 척결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마약 용의자에 대한 즉결처형을 대통령 권한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대대적.. 2016.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