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6 개헌, 급할수록 천천히 지난 2017년 3월 9일.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열병에 앓게 했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를 내린다. 선고 직후 있었던 일련의 유혈사태를 제외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몇 달에 걸쳐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시위하며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 승리는 여러 외신에서 놀랄 만큼 너무도 값진 성취였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은 5일 후 3월 14일,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간의 야 3 당 회동을 통해 개헌을 국민투표로 대선과 함께.. 2017. 3. 18.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BerkOp Weekly - '청년 일자리' 공약과 경비원 감축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MK News 1. '청년 일자리' 공약과 그 이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 두 야당이 여당을 제치고 우세한 형세를 차지하며 끝을 맞았다. 투표가 끝이 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당연히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이다. 그중 특히나 눈길을 끄는 공약이 바로 야권이 내건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인데, 이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만.. 2016. 4. 16. BerkOp Weekly -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2016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적 행사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게 되는 국가적 이벤트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일 당일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외에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첫 BerkOp Weekly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독자.. 2016. 4. 9. 세월호 시리즈 마지막 - 정치 입니까 정의 입니까? 정치 입니까 정의 입니까? 세월호 사태 후 가장 힘 있게 움직인 단체를 꼽자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단원고 피해자 학생 유가족 단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선봉에 서서 특별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농성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특조위를 설립하여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하여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다르게 특조위는 결성된 시점부터 변질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할지부터 의심스러우며, 그들이 간판으로 내건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조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정치집단이 될 수.. 2015. 11. 5.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란 지난하게 계속되는 정략적 정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치란 국회파행으로 대변되는 아수라장을 의미하지만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정치란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정의, 자유, 평등, 안보, 성장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활동 - 정치 - 을 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를 고무시켜왔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만큼은 언제부터인가 가치 그 자체에 대해 고심하기 보다는, 가치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왔고, 이런 가치의 부재는 反 정치주의의 팽배로 직결 되었다. 정치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기피한다... 2011.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