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우리는 왜 침묵하는가? - 김정은과 이재용

들어가기 전에
글쓴이는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센스-Q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을 응원한다. 앞으로 밝힐 삼성 비판은 삼성의 기업활동과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삼성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비판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 

얼마 전부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인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이에 따른 민간인 참사 또한 전쟁이라는 위기심을 자극하여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모으고, 따라서 후계자 승계를 보다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는 독재 권력 세습은 북한 체제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비합리적이며, 북한 동포의 인권 향상과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해서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점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은 왜 이 "김씨 왕조"의 권력 세습에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외부자의 눈길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단정짓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첫째, 김씨 일가의 영향력이 폭력적 방법을 통해 구석구석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김씨 일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 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후계자 계승 작업과 비슷한 시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승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와 언론은 이미 이것을 "이재용 시대" 개막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병철-이건희-이재용의 3대 세습 계보를 쓰게 된 것이다.

나는 왜 김정은과 이재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 삼성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며, 삼성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인들이 침묵하는 것 또한 닮아 있다. 둘째,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세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순환 출자를 통해 비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다

삼성그룹의 출자구조 (사진 출처: http://zpdhvm.egloos.com/9894767)

오늘날의 금융 기반 경제 체제에서,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며, 책임도 그만큼 진다. 그런데 삼성 그룹 전체를 볼 때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전체 지분의 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희 일가는 순환출자와 구조조정실이라는 초법적 지배구조를 통해 사실상의 독재를 행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 위키피디아 "삼성그룹" 중 "지배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가 없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재벌이다.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이 삼성에버랜드의 25.1%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희 일가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54%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이다. 삼성생명은 또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자회사들이 순환출자로 얽혀 있다. (중략)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끼어 있다는 점이다. 고객에게 빌린 돈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쓴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차이는 있지만 은행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예금을 통해 기업지배를 무한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의 기업지배를 제한한다. 이 법을 원용한 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지배력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친-삼성적인 수많은 정치인들이 금산법의 완화를 추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글쓴이 주)

다시 말해, 이건희 일가가 총액의 1%만 가지고도 50%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순환 출자 때문이다. 또한 "비지니스-프렌들리" (현실은 대기업-프렌들리)한 정부의 바램대로 금산법이 완화된다면, 삼성 계열인 우리은행이 순환출자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뛰어들 것은 뻔하다. (참고로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당시, 우리은행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서까지 삼성 비자금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국감에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불법, 탈법을 통한 상속에 사법부가 면죄부까지 주다

두번째로 이 세습이 말이 안되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단, 합당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말이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 과정은 적어도 20여년 전부터 착실히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