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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2

동과 서의 만남, 손에 손잡고 - 1988년 서울 올림픽 1988년은 20여년 간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뜻 깊은 한 해였다. 경기도 과천에 서울랜드가 개장하였고, 삼성동 COEX 자리에 무역센터가 완공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을 기점으로 반민주 군사정권은 그 마지막을 고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당선되면서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진 해였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성공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20여년 동안 수없이 겪어야 했다. 두 번의 군사 정변이 있었고 6월 항쟁이나 전태일 평화시장 분신사건, 박종철 치사사건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들도 거세게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산업화,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전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었다. 성장하.. 2012. 3. 10.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세종대왕과 지도자가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태종 이방원은 그 아들 세종에게 묻는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칼이 아닌 말로 설득하고, 모두를 품고,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모두의 진심을 얻어, 모두를 품고, 모두가 제 역할을 찾는 그런 조선을 만들겠다고 대답하는 세종에게 태종은 다시 반문한다. 권력의 독을 안으로 감추고, 오직 인내하고 참는 너의 길은, 친형제를 죽였고, 아내의 집안을 도륙했으며, 군주에게 반기를 드는 자와 잠재적으로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자들을 모조리 숙청했던 나의 길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드라마 는 상반된 군주론을 가지고 치세를 펼쳤던 한 父子에 관한 이야기로 서막을 연다. 조선의 과학과 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켰고, 잡학으로 멸시 받던 지리와 역학에 대한 서적을 편.. 2011. 11. 13.
시대의 흐름을 탄 안철수,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박희원씨의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부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안철수 돌풍이 맺은 첫 번째 실질적 결실이기도 한데, 이에 즈음하여 박희원씨의 지난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을 쓰고자 한다. 박원순의 당선은 시민 정치가 기존 정당 정치를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박원순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정치를 시민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 안착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정의(定義) 에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라 하여도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라고 넓게 잡아 본다면,.. 2011. 11. 3.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란 지난하게 계속되는 정략적 정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치란 국회파행으로 대변되는 아수라장을 의미하지만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정치란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정의, 자유, 평등, 안보, 성장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활동 - 정치 - 을 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를 고무시켜왔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만큼은 언제부터인가 가치 그 자체에 대해 고심하기 보다는, 가치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왔고, 이런 가치의 부재는 反 정치주의의 팽배로 직결 되었다. 정치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기피한다... 2011. 10. 12.
美 명문대에서 울려 퍼지는 한류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계화 외국 대학교의 수업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면? 외국 학생들과 서태지나 조용필 같은 저명한 한국 음악가들에 대해 논할 수 있다면? 흔히 알려져 있는 “한류” 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수 없이 많다. 드라마나 음악, 영화 등 전반적인 여러 문화 산업들을 앞세워 아시아, 넓게는 중동과 유럽, 미국에도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한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마도 동방신기나 소녀시대 같은 가수들, 이영애나 배용준 같은 연기자들이며, 지금도 이 들의 활동 영상등이 유튜브나 비디오 등을 통해 전세계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한류의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원을 어머니로 두듯, 모든 현상들은 그 고유의 뿌리와 원류를 가지고 있다.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 201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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