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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193

빈곤층과 눈높이를 맞추는 경제학 India 2013 by Juan Luis Sánchez 우리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유니세프나 유엔 난민기구 같은 구호단체의 광고를 많이 접한다. 팔에 앉아있는 파리 세 마리를 보고도 쫓을 기력이 없어 멍하니 쳐다보는 다섯 살 아이.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절박한 표정으로 구원의 눈길을 보내는 엄마.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듯하게 해가 쨍쨍한 날에 무료 백신 접종을 맞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접하게 되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한 선행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갓 마친 한 경제학자가 어느 날 부인과 함께 케냐에 있는 한 NGO (Non-Governm.. 2019. 11. 19.
'사랑의 매', 이젠 안녕 대한민국의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모의 체벌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한다는 이야기, 즉 친권자의 징계권에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매,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어디까지가 적당한 체벌이고, 어디서부터는 폭력인지 단정 짓기가 매우 모호하다. 어느 강도로, 얼마큼, 무엇으로 때려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경계선에 놓여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훈육의 방식이라고 생.. 2019. 11. 13.
대한민국은 악플공화국 최근 악플 (악성 댓글) 또는 댓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악플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명 가수 설리의 사망으로 인해 악플 근절에 대한 여론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 이후로 악플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악플 금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심코 악플러들이 써 내려간 부정적인 댓글은 특히 연예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악플러를 고소하는 연예인도 부쩍 늘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들은 한 번씩 이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인 우리는 누가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면 상처받기 쉽고 특히 필자는 그 비.. 2019. 11. 12.
이 시국에? “이 시국에?"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의 어원은 2019년 7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가 시작된 이후 일본을 옹호하는 성격의 글이 올라올 때 “이 시국에~”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젊은 층의 반일감정 혹은 불매운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먼저 시국(時局)의 뜻을 알아보자면. 시국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 시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발단된 것일까? 2019년 7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애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렸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반도체 산업의 .. 2019. 11. 7.
정치의 품격 2019년 11월 9일이 되면 전직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거론된 지 세 달이 되는 날이다. 촛불이라는 의지로 시작한 정부에게 우리가 과거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 물론,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항상 이상적인 바램과 현실적인 한계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이다. 현재의 문제사항은 타협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진행되는 모습도 보이지를 않으니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명을 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변해가는 사항이다. 입시제도 전체의 변화, 권력층의 특권 사항 검토,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파생적 요소들도 개선해야 하지만, 근원적인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시작되는 정책들은 당위성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고위공직자의 이슈는 전 장관과 같이 검증된 학술적 능력과 .. 2019. 11. 5.
혁신과 규제 사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우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혁신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합법이다”. 이는 2014년 우버 산업에 반대하는 소송 문제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이다. 항상 퍼스트 무버 산업을 만들어오던 미국의 정신이 잘 반영된 미국스러운 결정이었다. 우버(Uber)는 일반인들도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는, 일명 면허 없이 택시를 허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많은 나라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과 같이 우버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모빌리티 사업을 장악하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올해 ..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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