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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193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원전에 대한 과신: 인류의 재앙 지난 주말 맛있는 라면을 먹을 생각으로 행복하게 재팬타운을 걸어 가다가 일본 지진피해모금을 하는 한 학생과 마주쳤다. 미래에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면 당분간 일본에 방문하지 말라는 한 지인의 따끔한 조언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난 3월, 각종 매체의 탑뉴스 거의 대부분이 일본 지진 소식이었으니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더나아가 세계인들에게도 일본 지진은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우연히 마주친 재팬타운의 모금 소녀는 지난 몇 달간 내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일본 지진여파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우리는 쓰나미에 따른 일본 북동부지역 원전폭발 사고 이후 적어도 수십 년, 수백년간은 그 곳이 안전지대가 될 수 없.. 2012. 2. 10.
세종대왕과 지도자가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태종 이방원은 그 아들 세종에게 묻는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칼이 아닌 말로 설득하고, 모두를 품고,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모두의 진심을 얻어, 모두를 품고, 모두가 제 역할을 찾는 그런 조선을 만들겠다고 대답하는 세종에게 태종은 다시 반문한다. 권력의 독을 안으로 감추고, 오직 인내하고 참는 너의 길은, 친형제를 죽였고, 아내의 집안을 도륙했으며, 군주에게 반기를 드는 자와 잠재적으로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자들을 모조리 숙청했던 나의 길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드라마 는 상반된 군주론을 가지고 치세를 펼쳤던 한 父子에 관한 이야기로 서막을 연다. 조선의 과학과 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켰고, 잡학으로 멸시 받던 지리와 역학에 대한 서적을 편.. 2011. 11. 13.
시대의 흐름을 탄 안철수,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박희원씨의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부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안철수 돌풍이 맺은 첫 번째 실질적 결실이기도 한데, 이에 즈음하여 박희원씨의 지난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을 쓰고자 한다. 박원순의 당선은 시민 정치가 기존 정당 정치를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박원순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정치를 시민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 안착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정의(定義) 에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라 하여도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라고 넓게 잡아 본다면,.. 2011. 11. 3.
모태신앙: 허구의 집합체 모태신앙이 뭔가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한국에서 살았다면, 주변에서 교회를 접했다면, 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누구나 한번 쯤은 접해보았을 말이다. 은근히 교회에서 강조되는 말이기에 우리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 때때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 예수쟁이들의 자기합리화, 또는 망상으로 생각하고는 하지만,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주변에는 자신이 모태신앙임을 밝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쓰기 전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개념은 외국에서는 비교적 잘 나타나지 않는 한국의 특수한 개념이며, 한국 내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예: 불교) 에서도 쓰인다는 점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모태신앙의 개념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2011. 10. 27.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란 지난하게 계속되는 정략적 정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치란 국회파행으로 대변되는 아수라장을 의미하지만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정치란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정의, 자유, 평등, 안보, 성장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활동 - 정치 - 을 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를 고무시켜왔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만큼은 언제부터인가 가치 그 자체에 대해 고심하기 보다는, 가치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왔고, 이런 가치의 부재는 反 정치주의의 팽배로 직결 되었다. 정치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기피한다... 2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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