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193

학생 인권 조례: 위기도 혼란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일체 체벌을 금지하였다.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의 대응이 어렵다, 통제불능이다, 공황이다라며 말이 많고, 체벌금지를 철폐해야한다는 비난 여론또한 끊임이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찬반에 대한 토론 또한 끊임 없다. 실제로 과거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문제학생들이 있었는데 체벌까지 없어진 마당에 현장에서는 '이제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라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없을리가 없다. 체벌이 없이는 안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반대하며 다시한번 검토해야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혼란이 증명하는것은 체벌의 필요성이 아닌 '체벌없이는 아이들을 지도 할 수 없었고 체벌없는 교육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전 세대들이.. 2010. 11. 13.
흡연, 우리 주변의 테러리즘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여러분 대다수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테러행각의 피해자이다. 아마 상당수는 가해자이기도 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테러리스트 무리 사이를 지나다니며 웃고 떠들고 일상을 즐기는 사이에 테러리즘의 피해자가 된다. 섭씨 500도에 육박하는 발열체를 휘두르며 들고 다니며 청산가리, 톨루엔, 일산화탄소, DDT, 비소, 메탄올 등등이 혼합된 죽음의 독가스를 살포하고 다니는 우리 주변의 테러리스트들은 지나칠 정도로 뻔뻔하다. 끔찍히 아끼는 친구가 피해자가 되건, 사랑하는 연인이 피해자가 되건, 아이를 몸에 밴 임산부가 피해자가 되건, 하교길의 천진난만한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되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도 일상화된 폭력이라서 그런지 선량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저항.. 2010. 11. 4.
국사, 필수 과목인가 선택 과목인가? 2009년 2월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고등학교에서 국사, 다른말로는 한국사를 배웠던 기억이 있을것이다. 하다 못해 “태정태세문단세” 하면서 조금은 외웠던 조선시대의 왕들의 순서를 기억할것이다. 이런 국사 수업이 더이상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변화는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이였다. 하지만, 여러번의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서 10년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의 교육은 더 이상 의무교육이 아니게 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수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동시에.. 2010. 10. 31.
나는 그들을 의심한다 내가 생각하는 권력이란 쉽게 남용되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혹은 다수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러한 설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1.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가정이 없다면 권력이라는 것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2. 다수를 위해 권력자들이 설계를 해주는 과정에서, 다수 일반인과 선택 설계자간의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차이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정보 차이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다수 일반인의 “설계 참여”가 조금.. 2010. 10. 27.
한국은 왜 후보자의 약점에 열광하는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속보라는 말에 눈길이 가서 제목을 읽어보니,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 약점은 병역면제.” 눈길을 잡아끄는 부분은 “약점은 병역면제”였다. 필자는 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평가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후보자가 그 포지션이 필요로 하는 자질의 유무를 판단하는거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드는 생각은 한국의 후보자 청문회는 그렇지가 않다는거다. 한국에서 후보자 청문회는 항상 볼거리와 많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기사와 볼거리가 결코 좋았던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의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가장 많은 기사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황식 감사원장이 후보자.. 2010. 10. 20.
'강남 유학생' 왜 줄어드는가? 미국의 학기가 끝나는 5월 말이면, 서울 강남 일대가 들썩인다. 방학을 맞은 유학생들이 이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우선 월세가 급등한다. 그리고 학원이 붐빈다. 미국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이곳에서 대학과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한다. "입시 준비는 역시 '한국식 사교육'이 최고"라는 평판 때문이다. 미국 대학,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이 성황을 이루는 배경에는 냉정한 시장 원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워낙 많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7~2008학년도 미국 내의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유학생의 수는 1위인 중국, 2위인 인도를 바짝 추격하는 3위다. 한국 전체 인구가 인도 인구의 약 23분의 1이고, 중국 인구의 27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 2010. 10. 13.

티스토리툴바